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물품 대금, 임금처럼 금액이 분명한 돈을 받을 때, 법원이 재판 없이 서류만 보고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이라 저렴하고, 상대방이 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외상 대금이 몇 달째 안 들어오면 말 꺼내기도 지치더라고요.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 빌려준 돈, 물품·용역 대금, 임대료, 임금 등 금전 청구
- 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카톡 등 증거가 있음
-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음 (송달 필요)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음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경우 등)
전자소송 신청 순서
-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 회원가입·인증서 로그인
- 서류 제출 → 민사 → 지급명령 신청서 선택
- 채권자·채무자 정보 입력 (채무자 주소 정확히)
- 청구 금액, 이자, 청구 원인(경위) 작성
- 증거 파일 첨부 (차용증, 이체 내역 등)
-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제출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고, 전자소송은 여기서 조금 더 할인돼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몇백만 원 청구라면 보통 몇만 원 수준이에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소액이면 소액사건)으로 넘어가요. 이때는 소송 인지대 차액을 더 내야 하고,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바로 소송을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
-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
-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 예금·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
- 부동산·차량 강제경매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확정 판결 효력은 10년 동안 유지되니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금전 청구에 대해 법원이 재판 없이 서류 심사로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