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내 임차권을 올려 두세요.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신청은 집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고, 들어간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집 계약은 해 뒀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와 발이 묶이는 경우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걸 확인하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신청 요건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것 (해지 통보로 종료된 경우 포함)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별도 신청)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본 |
| 주민등록초본 | 전입일 확인 |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최근 발급본 |
| 계약 종료 증명 | 해지 통보 내용증명, 문자 내역 등 |
| 부동산 목록, 도면 |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 필요 |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합쳐 보통 수만 원 수준이에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진행 순서
- 관할 지방법원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
- 법원 결정 (보통 2주~1개월)
-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 등기 기재 확인
- 확인 후 이사·전입신고 이전
법이 바뀌어 지금은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졌어요. 그래도 이사는 반드시 등기부에서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걸 직접 확인한 뒤에 하세요.
등기 후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
- 판결 후 강제경매 신청, 배당으로 회수
- 등기 비용과 지연 이자도 함께 청구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서, 집주인이 보증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효과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합니다.
등기 후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서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 비용은 누가 내나요?
먼저 임차인이 내지만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