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는,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거예요.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 손자녀, 형제 등)에게 넘어갈 수 있어서 가족 전체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는 사이에 3개월이 훌쩍 지나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한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되니, 재산 조회부터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선택지
| 구분 | 재산 | 빚 | 절차 |
|---|---|---|---|
| 단순승인 | 모두 상속 | 모두 상속 | 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 경과 시 |
| 한정승인 | 상속 |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 가정법원 신고, 재산 목록 제출, 청산 절차 |
| 상속포기 | 받지 않음 | 받지 않음 | 가정법원 신고 |
먼저 재산과 빚을 조회하세요
정부24나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신고와 함께 금융 재산, 대출,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보고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판단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의 함정: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갑자기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신청 방법
- 관할: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 서류: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 초본, 인감증명서 등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 추가 제출
- 법원 심판 후 수리 통지
신청 전후 하면 안 되는 행동
-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인출해 쓰기 (장례비 등 일부 예외 논란)
- 부동산이나 차량을 팔거나 명의 변경
- 채권 추심, 재산 처분
이런 행동을 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서 포기나 한정승인 효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어,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