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이란 무엇인가?

자동차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보험입니다. 정식 명칭은 '의무보험'이며,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 영구 영치나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가입 대상

개인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 건설기계 등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동력 장치는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1.2 가입 기간의 중요성

단 하루라도 가입이 끊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2.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책임보험은 보장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운전자가 직접 사비로 변상해야 합니다.

2.1 대인배상 Ⅰ (사람에 대한 보상)

• 사망/후유장애: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 부상: 상해 급수에 따라 1인당 최대 3,000만 원 (최저 50만 원)

2.2 대물배상 (물건/차량에 대한 보상)

• 사고 1건당: 2,000만 원 한도

참고: 최근 고가의 외제차나 전기차 사고 시 2,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많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3.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 수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누적됩니다.

3.1 기간별 과태료 (승용차 기준)

3.2 미가입 차량 운행 시 처벌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충분할까? (종합보험과의 차이)

경제적 이유로 책임보험만 가입하려는 분들이 계시지만, 위험 천만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면제 불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일부 사고 시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책임보험만으로는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 무한 보장 불가: 대인배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가 한도를 초과하면 본인 재산으로 물어내야 합니다.
• 자차 보장 전무: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를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5. 책임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